[책 서평] 사다리 걷어차기

사다리 걷어차기

저자 장하준

 

 

이 책은 왜곡된 선진국들의 발전 역사를 파헤치는 책이다. 저자는 먼저 개발된 선진국들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였다.

 

저자는 선진국들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말하는 자유방임주의적 정책을 개발도상국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쇠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과거 적극적 관세정책과 유치산업보호 정책에 힘을 실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필자는 자유방임주의의 대표 국가라고 불리는 미국이 사실 보호주의의 사상적 고향이라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은 자유무역으로 인해 미국이 1차 산업품만을 취급하는 나라로 전락될 것을 우려하여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펼쳤다. 그들은 보호무역의 선두주자였다.

 

필자는 이 부분을 읽고 '한미FTA'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초등학생 시절,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면 '한미FTA'의 장점을 말하는 로고송이 자주 등장하였다. 'FTA'의 의미도 모르던 때였지만 재미있는 멜로디가 인상 깊어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그 노래가 귀에 맴돈다. 그래서 필자는 'FTA'가 마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한미FTA'가 미국의 사다리 걷어차기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필자의 조사 결과 실제로 '한미FTA' 체결 이후 국내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있었다고 한다. 2011년 자동차 관세가 8%일 때 보다 2012년 4%로 변화한 한미FTA 발표 이후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15,000대 정도 증가하였다. 다른 부차적인 원인이 포함돼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 규모라면 관세의 변화가 한몫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도 증가하였으며 값싸게 원자재를 수입하는 장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과도한 자유무역은 내수시장을 축소시켜 코로나 사태와 같은 글로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더 큰 타격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아직은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 과거 '영국'이 자신을 앞지르려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정책을 펼쳤던 것처럼, 다른 선진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사다리 걷어차기'를 행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의 허와 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필자는 '한미FTA'와 관련된 책을 읽어 이와 관련된 지식을 확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