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서평]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국가의 흥망상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제도’라고 저자는 말한다. 정치 및 경제제도의 상호작용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케 된다. 포용적인 제도로서 경제제도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고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줘야 한다. 정치제도는 중앙집권화를 구축해야 하며, 독재정권이 아닌 분산된 권력하의 다원주의 체제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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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는 기존의 가설들을 비판하며 ‘제도의 차이’가 국가실패의 주요한 원인임을 지지한다. ‘지리적 위치 가설’, ‘문화적 요인가설’, ‘무지가설’을 비판한다. 그 근거로 열대성지역은 농업생산성이 낮아 발전이 힘들다는 주장에 역사적으로 열대지역이 온대지역보다 발전했던 사례로 반박하였으며, 동일한 문화에서 제도의 차이에 의해 다른 발전 양상을 보인 남북한과 미국, 멕시코 국경 사이에 위치한 ‘노갈레스’의 사례를 들어 반박한다. 그 중 ‘무지가설’에 대해, 발전하지 못하는 국가의 지도권력층이 국가가 발전하는 방법을 안다고 해도 포용적 제도로 변화되었을 때에 나타날 창조적 파괴로 자신의 부와 권력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여 변화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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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발전을 야기하는 제도는 ‘포용적 제도’이다. 포용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경제제도는 상호작용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주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여 투자와 혁신을 일으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투자와 혁신은 창조적 파괴를 야기시켜 권력과 부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포용적 정치제도는 다원주의와 법치주의로서, 둘은 상호작용하여 권력의 독점을 방지해준다. 또한 위 정치제도는 포용적 경제제도를 뒷받침하여 소득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고 이는 정치권력을 독점했을 때 얻게 되는 소득을 줄여 권력을 독차지할 유인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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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적 제도’에 반대되는 ‘착취적 제도’는 국가의 발전을 저해한다. 착취적 정치제도는 지도권력층을 견제하는 세력 없이 권력을 독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정치제도는 부와 권력을 분산시키는 창조적 파괴를 거부하도록 야기시킨다. 착취적 경제제도는 사유재산을 인정해주지 않아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혁신이 없는 착취적 경제는 기득권 세력의 부만 채워줄 뿐이다. 만약 착취적 정치제도하에서 포용적 경제제도를 시행한다 해도 생산자원의 재분배로 인한 경제성장이 나타날 수 있지만, 창조적 파괴를 가로막는 착취적 정치제도에 의해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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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는 ‘포용적 제도’가 국가성장을 야기하지만, ‘포용적 제도’를 만들 완벽한 해법은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포용적 제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소가 상호작용 해야 하며 역사적 우발성에 의해 결정적 분기점이 발생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결정적 분기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흑사병이 창궐했던 유럽에서 서유럽과 동유럽이 서로 다른 발전 양상을 보인 것처럼 작은 차이에 의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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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적 제도로 성장을 경험했던 국가들의 사례와 포용적 제도를 만들었던 요소들을 참고하여, 국가의 최악의 선택을 피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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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먼저 저자가 중점적으로 말한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를 IS-LM곡선, AD-AS곡선을 활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포용적 제도를 신성장 이론과 성장회계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한 이후, 책을 읽으며 들었던 의문점들에 대해 말할 것이다.

 

 포용적 경제제도 중 ‘사유재산권 보장’은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국민소득(Y)를 증가시킬 것이다. ‘사유재산권 보장’은 저자의 말처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 제공은 ‘케인즈’가 말했던 야성적 충동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R&D에 투자를 유치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했을 경우, 성공에 대한 수익을 온전히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즉, 투자(I)의 증가로 Y=C+I+G에서 Y가 상승하여 IS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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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재산권 보장’은 혁신을 일으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며, 또한 부의 재분배를 일으켜 중산층이 확대될 것이다. 중산층의 확대된다는 것의 의미는 기업이 재화를 공급했을 때, 이 재화를 수요할 유효수요가 확대된다는 뜻이다. 위에서의 투자(I)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소비(C)의 증가는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물론 한계소비성향(c)에 의해 국민소득(Y)가 증가하는 폭은 달라지겠지만, 중산층의 확대는 계층상승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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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적 경제제도 중 ‘독점 규제 정책’은 규제의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이다. 독점 규제가 해당 기업의 발전 유인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진다면 저자의 말처럼 다른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경쟁을 통한 성장 촉진이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독점 규제의 정도가 심하다면 기업이 국외로 이전할 경우가 존재한다. 이때, 독점 기업이라 함은 국내공급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기업으로 그 기업이 사라진다면 국내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즉, 총공급곡선(AS)을 좌측으로 이동시켜 국내 물가 상승과 소득 저하를 야기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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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취적 제도의 경우 정치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착취적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가진 국가의 지도권력층이 부와 자원을 독점하고 있을 때, 자원을 시장에 맡겨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않을 것이다.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기술진보는 외생변수이기 보다는 국가권력에 의해 정해지는 내생변수일 것이다. 따라서 내생적 성장모형을 적용할 것이다. Y=AF(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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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에서의 초기성장과 같이, 초기에는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에 의해 성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성장은 총요소생산성(TFP)에 의한 것이므로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착취적 제도하의 국가가 성장하려면 포용적 제도하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기술(A)를 발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저자의 주장처럼 착취적 제도는 독점된 부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층으로 하여금 기술 개발의 동기를 저해한다. 따라서 자본과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체감함으로, 기술(A)개발 없이 자본(K), 노동(L)생산성에만 의존한 성장은 결국 정체될 것이다.

 

 필자는 저자가 옳다고 주장하는 포용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경제제도의 선순환 구조에 대해 동의한다. 중앙집권화, 법치주의, 다원주의, 소득의 재분배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포용적 제도를 굳건히 다질 것이다. 하지만 착취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경제제도를 갖고 있는 중국의 성장이 지속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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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 이론에 따르면 인구의 증가는 인적 자본의 증가를 의미한다. 인적 자본의 증가는 다양한 아이디어 중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될 경우의 수를 늘려준다. 이는 신성장 모형의 기술(A)을 증가시켜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성장회계방정식의 총요소 생산성(TFP)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 국가정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2007년과 비교했을 때 2008년~2014년에 TFP는 2.6%p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포용적 제도를 채택한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막강한 인구를 통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의 성장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중국의 경우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책에서 성공한 국가로 분류되는 서유럽과 미국 내에서도 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중국의 경우 상대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위 선진국보다 소득격차가 심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적 인구 수를 가만했을 때 소득격차로 중산층이 적어져 수요가 감소되는 것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