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12 현시점, 한국은행 CBDC 진행현황

블록체인이란?(참고자료 : Ground X - 유튜브 블록체인 강의)

• 블록체인의 정의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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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블록이라고 하는 단위로 저장하여 저장된 블록들을 체인형태로 묶은 저장기술을 말한다. 자료구조의 연결리스트와 유사하다. 연결리스트에서는 특정 노드의 다음 노드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다음 노드의 주소값을 특정 노드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에서 블록은 해시 함수를 이용해 다음 블록이 어떤 블록인지 알아낸다.
• 블록체인의 합의(Consensus)
  

  	PoW	PoS	BFT-variants
  제안자격 취득 방법	계산이 어려운 문제를 풀 것	플랫폼 토큰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결정적으로 또는 확률적으로 뽑힐 것	정해진 순서 또는 정해진 확률에 의해 뽑힐 것
  네트워크 참여 제한	없음	없거나 낮음	높음
  합의에 필요한 연산량	높음	낮음	낮음
  위협	전체 연산량의 51%를 한 참여자가 소유할 경우 중앙화 됨	전체 토큰의 51%를 한 참여자가 소유할 경우 중앙화 됨	전체 참여노드의 1/3 이상이 담합할 경우 합의 불가. 전체 참여노드의 2/3 이상이 담합할 경우 중앙화됨
  대표적인 블록체인	Bitcoin, Ethereum	Ehtereum FFG & CFG, EOS(dPos)	Klayton(카카오), Hyperledger Fabric

•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블록생성 자격이 있는 참여자는 신규 블록을 제안할 수 있다. 신규 블록을 제안하고 참여자들이 해당 블록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합의(Consensus)’ 라고 말한다. 어느 한 주체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닌, 여러 참여자가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표현한다. 합의 방법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다.
• 블록체인에서 키 관리의 중요성
  1. 공개키 암호화 기술 활용: 블록체인에서는 공개키 암호화 기술이 사용된다.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키로 거래를 승인하고, 다른 사람들은 해당 사용자의 공개키로 그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
  2. 주소 생성 과정: 블록체인 주소(or 계좌)는 사용자의 공개키를 기반으로 생성된다. 즉, 사용자의 공개키에서 일정한 알고리즘을 통해 블록체인 주소가 도출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공개키와 블록체인 주소가 1:1로 연결된다.
  3. 소유권 증명: 블록체인 주소는 사용자의 공개키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에, 해당 주소의 소유권은 개인키로 증명 가능하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상에서 자산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증명할 수 있다.
  4. 거래 확인: 블록체인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 내역에는 송금자와 수령자의 주소가 기록된다. 이 때 송금자의 개인키로 거래를 승인하면, 다른 사용자들은 송금자의 공개키로 해당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
• 블록체인의 장단점
  • 장점
    • 분산화 : 블록체인은 중앙 관리자 없이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분산 시스템. 이를 통해 중앙 기관의 오류나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 보안성 : 블록체인은 암호화와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 거래 내역은 변경할 수 없어 해킹이 어려움.
    • 비용 절감 : 중개기관 없이 직접 거래할 수 있어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을 절감 가능
    • 투명성 :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되어 있어 거래의 투명성이 높음.
  • 단점
    • 익명성 제한 : 블록체인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거래 내역은 모두 공개되어 있어 완전한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음.
    • 불법 거래 가능성 :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 거래에 악용 가능.
    • 책임소재 모호 : 중앙 관리자가 없어 거래 오류나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

CBDC란?(출처 : 한국은행)

•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를 말한다.
• 실물화폐와 비교했을 때,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액면가가 고정되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CBDC는 분산원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발행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 암호화폐와 비교했을 때, 분산원장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발행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여 액면가가 고정되어 있지만, 암호화폐는 민간 주체가 발행하며 가치의 변동성이 크다는 차이점이 있다.
• CBDC와 관련한 FAQ
  • CBDC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 현금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지급수단
    •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급수단
    • 스마트계약과 같은 블록체인 기능에 필요한 지급결제 기능 제공( 스마트 계약 :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거래가 이행)
  • CBDC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나요?
    • CBDC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 방안 연구중. 예를 들어, CBDC 이용자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거래 은행 등 개별 금융기관에만 저장하고 중앙은행이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하는 방안이 있음
    • 한국은행에서는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예정
  • CBDC를 도입하면 현금이나 은행은 사라지나요?
    • CBDC는 현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것임. 지급수단의 선택권 확대를 의미함.
    • 현재 현금과 은행 예금이 함께 이용되는 것처럼, CBDC가 도입되더라도 은행은 예금을 바탕으로 민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존 가능.
  • 우리나라는 CBDC를 언제 도입하나요?
    • 현재까지 CBDC의 도입 여부 및 시기와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은 없음.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아직 CBDC의 도입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음. 다만, 전세계 중앙은행의 90%가 CBDC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진행중.
  • CBDC 활용성 테스트는 무엇인가요?
    • CBDC를 기반으로 한 미래형 디지털통화 테스트
    • 이번 테스트에서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를 기반으로 다양한 민간 디지털 통화 발행.
    • CBDC 활용성 테스트는 2024년 4분기중 실시될 예정.

관련 기사

• [보도자료] CBDC 모의시스템 금융기관 연계 실험 결과(2023.05.08)
  • CBDC 모의시스템의 거래 처리 절차(출처 : 위 링크에 첨부되 있는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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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송금 처리 요청) 이용자가 참가기관에 CBDC 송금을 요청하면 참가기관은 거래를 생성한 후, CBDC 모의시스템 상의 거래 대기열에 임시로 보관
    • ② (주관 노드 선정) 참가 노드들중 블록 구성을 주관할 노드를 선정. 모든 노드들은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 주관 노드 역할을 수행 (← 비트코인의 채굴과는 다른 방식)
    • ③ (블록 구성) 정해진 시간(0.5초) 동안 블록 구성을 주관하는 노드는 거래 대기열에서 거래를 추출하여 블록을 구성
    • ④ (합의) 구성된 블록을 정해진 시간(0.5초) 동안 다른 참가 노드들과 함께 검증·승인하여 거래를 확정

• • 내용 : CBDC 모의시스템과 참가기관간 IT시스템 연계 테스트 수행
  • 총 15개의 금융기관이 참여(기업은행 포함)
  • 실험 결과
    • CBDC 모의시스템이 실제 운영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
    • 평균 1초당 거래 처리 건수(TPS)는 1,900건 ← 국내 주요 소액지급결제인프라의 평균 TPS인 1,200건 보다 높은 수준
  • 평가 및 향후 계획
    • 기존 중앙집중식 IT시스템 대비 분산원장 시스템의 운영 복원력이 우수
    • 그러나, 시스템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관리적 어려움이 존재
    • 향후 연계실험을 지속적으로 수행 예정
    • 참가기관들이 개발한 스마트계약을 ‘CBDC 모의시스템’ 상에서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보도자료]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 마련(2023.11.23)
  • 내용 : 2024년도 4분기에 진행 예정인, CBDC를 활용한 서비스 사용자 테스트 계획
  • 테스트 세부 사항
    • 실거래 테스트
      •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
      • 참가 은행들이 예금 토큰(Ⅰ형 통화)을 발행하고 일반인 참여자들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실제 상거래등에 이용
      • 현재 ‘바우처’의 단점
        1. 높은 수수료
        2.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3. 사후검증 방식의 한계 및 부정수급 우려
        4.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한높은 의존
      • ‘디지털 바우처’의 장점
        1. 제반 금융수수료 절감
        2. 정산(지급) 절차 간소화
        3. 사후 검증 소요인력·예산 절감 및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방지
        4. 특정 플랫폼 종속, 시스템의 중복 구축 방지 가능
        5. 중개기관의 개입이 최소화 → 사용처·품목·기한 등의 지급조건 설정과 대금지급 자동화가 가능
      •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활용한 실거래 테스트 구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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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행) 발행의뢰기관 의뢰로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발행
        2. (유통)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사용처에서물품 등을 구매
        3. (지급) 사용처 앞 대금이 지급
      • 은행에서 수행해야 되는 역할
        • 예금 토큰 발행
        • 실험 참가자 모집 및 관리
        • 이용자 지갑 개발
        • 이용 대금 지급
    •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 테스트)
      • 한국거래소와 협력하여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 간의 동시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
      •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메커니즘을 구현할 예정